다자녀가정 지원 확대 : 10월부터 두 자녀도 다자녀 가정 혜택 받아요(부산시)

 

다자녀가정 정부 및 지자제 단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 확대방안

 

정부는 어린이집 입소 기준을 ‘다자녀’ 가구를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 변경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담겨 있으며, 이에 대한 입법 예고가 오늘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현재의 기준은 다자녀 가구로 인정받으려면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녀의 나이와는 무관하게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다자녀 가구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다자녀 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다문화 가족 등과 함께 어린이집 입소 1순위에 포함됩니다.

해당하는 항목의 배점 합계에 따라 어린이집 입소가 결정됩니다.

현재는 열 살과 세 살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과 세 살 자녀 한 명을 둔 맞벌이 가정이 모두 맞벌이 가정으로 인정되어 같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규칙이 개정되면 두 자녀를 둔 가정은 다자녀 항목의 추가 배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점차 세 자녀 이상 가정에 주어졌던 다자녀 혜택이 이제 두 자녀 가정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공공주택 분양 시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로 완화시키고, 서울시의회에서도 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를 위한부산시·시교육청 협력체계 가동 돌봄·교육 이음 프로젝트 추진

부산광역시는 다자녀 가정을 위한 확장된 지원 정책을 통해 가족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10월부터 두 자녀도 다자녀 가정 혜택을 받게 됩니다.” 부산시는 이번 정책 개편을 통해 다자녀 가정을 위한 혜택을 확대하며,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행복을 촉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초등~고교생 자녀 교육비 연 50만 원 지원

다자녀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를 새롭게 운영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6세 이상 19세 미만, 초등~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두 자녀 가정에는 연 30만 원, 세 자녀 이상 가정에는 연 50만 원의 교육 포인트를 지원한다. 학습교재 구입‧인터넷 강의 수강료‧학원비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다. 영유아기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집중된 육아비 지원을 교육비로 연계해,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도 지원을 이어간다는 것이다.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이용료 50% 감면

세 자녀 이상 가정에만 지원하던 부산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면제 혜택도 두 자녀 가정까지 확대한다. 공영주차장과 체육시설, 체육회관 이용료 50%를 감면받고, 청소년수련원과 여성회관 등에서도 우선 접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도시철도 운임료 50% 감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두 자녀 가정 위한 ‘가족사랑카드’ 발급

2006년부터 세 자녀 가정에 발급하는 ‘가족사랑카드’를 두 자녀 가정에도 제공한다. 주유소, 병원, 약국, 학원비·학습지 등에서 할인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부산시는 오는 10월 중 ‘뉴 가족사랑카드’ 발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역 업체의 참여도 확대해 다자녀가정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할인 등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65 열린 시간제 어린이집’ 4곳 시범 운영

8월 1일부터는 평일 야간, 주말과 휴일에 일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부산형 365 열린 시간제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야간‧주말‧휴일에 경제 활동, 병원 진료 등으로 아이를 잠시 맡길 수 있는 보육 서비스다. △연제구 부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사하구 은비숲어린이집 △강서구 신호3차부영사랑으로어린이집 △기장 동원1차어린이집 등 4곳이 참여한다. 생후 6개월 이상 6세 이하 미취학 영유아까지 어린이집에서 돌봐준다. 평일 오후 6시~밤 12시 주말‧휴일 오전 9시~오후 6시 운영하며, 요금은 시간당 4천 원이다. 기관별 시간당 보육 가능 정원은 8명으로 이용일 하루 전까지 각 기관에 전화로 예약해야 한다. 부산시는 시범사업 운영 후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사업성 분석 등을 실시해 추가 수요 등을 고려해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다자녀가정24시간 돌봄센터 공동 설립·운영

부산시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4시간 돌봄센터 공동 설립과 운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은 어느 시간에나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으며, 경제 활동이나 긴급한 상황에서도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자녀가정유치원·어린이집 돌봄 강화

부산시는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학교, 학부모, 전문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참여 리빙랩”을 운영합니다. 또한, 어린이 및 청소년의 언어발달 지연과 사회성 결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자녀가정가족사랑카드를 통한 혜택 제공

부산시는 다자녀 가정을 위한 혜택을 제공하는데 가족사랑카드를 활용합니다. 이 카드는 주유소, 병원, 약국, 학원비 등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자녀가정부산시장의 다짐

부산시장은 이번 정책 개편에 대해 “아이가 행복한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며,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돕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1. 다자녀가정 혜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다자녀 가정 혜택은 부산시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기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다자녀가정유치원·어린이집 돌봄 강화는 어떤 내용인가요?

유치원·어린이집 돌봄 강화는 부산시와 시교육청이 함께 협력하여 양질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의 안전과 성장을 보장하며 부모들의 양질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3. 다자녀가정가족사랑카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가족사랑카드는 부산시에서 발급하며, 부산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 조건과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4. 다자녀가정24시간 돌봄센터는 어디에서 운영되나요?

부산시는 다양한 지역에 24시간 돌봄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설 위치와 운영 시간 등에 관한 정보는 부산시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다자녀가정어린이 및 청소년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부산시는 시민참여 리빙랩을 통해 학교, 학부모, 전문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